[CEO랭킹뉴스 서효림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가 경쟁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과 세계의 에너지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을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분석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 에너지전환지수(E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지수는 선진국 최하위권이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환경임에 주목하고, 저탄소 에너지 비중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 전환을 많이 이뤄낸 덴마크, 핀란드, 영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석탄발전 비중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였는데 이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있어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간지형과 높은 인구 밀도로 부지가 부족해 넓은 면적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 어렵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차이가 커 국가 간의 전력 거래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국가 간 전력계통이 연결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dispatchable) 원전을 활용해야 하며, 원전 없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란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 정세도 변화한 듯 보인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 EU집행위는 지난 2월 원전을 녹색에너지 분류체계에 넣을 때 그 조건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 확보 및 핵연료 영구처분장 확보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설 중인 곳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영구 처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으면 투자 기회를 잡기 어렵다. 탄소중립의 과도기적 방안으로 기존 원전이 활용되는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원전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도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녹색연합은 “명분상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 발전의 구체적 퇴출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원전 산업 확대 및 지원 정책을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것은 석탄 화력발전의 발전 비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고준위 방폐장 건설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원전 비중만 늘리려 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실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방폐장 건설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쉽게 풀 수 없으며 갈등의 수위 역시 예측이 어려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원전을 선택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시장의 탄소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데 석탄발전 감축을 늦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