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신월성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CEO랭킹뉴스 서효림 기자] 2009년 원전 르네상스부터 탈원전을 거쳐 다시 확대된 원자력발전의 운명을 가른 순간을 키워드로 살펴봤다. 

# 2009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 자원외교에 힘을 쏟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88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에 이어 2009년 해외자원개발 세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외교전을 펼쳤다. 원자력은 녹색성장과 에너지 독립의 중심에 있는 수출동력이었다. 

#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의 정책기조가 ‘탈원전’으로 돌아섰다. 독일의 학자는 “한번 미친 짓을 하면 계속하게 된다”는 말로 탈원전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UN에서 원전 확대 연설을 하며 우리나라는 원전 르네상스를 이어갔다. 

# 원전 성적서 위조
부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2013년 원전 부품의 검사와 시험을 담당하는 업체가 원자로 부품 성적서를 위조해 충격을 줬다. 2014년 산업부 감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정비보수 부품 등의 시험성적 약 40건이 위조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이 3400여 건의 부실 시험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엔진, 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한전Kps 등 국내 대기업도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하청업체가 위조한 부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업체의 의뢰를 받아 시험을 하지도 않고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연루된 원전의 가동은 중단됐다.

납품을 대가로 돈을 준 기업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의 구속 소식이 연일 전해지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정책의 기조는 ‘안전’으로 돌아섰다. 탈원전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한국 유입을 겁냈지만 원전의 해외 수주는 활발하게 진행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으로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아졌다. 

# 탄핵, 탈원전의 시작
2016년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허가를 받았다. 고리원전 1호기는 폐로를 앞두고 있었다. 그 해 유난히 잦고 컸던 지진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국정논란이 터졌고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대우건설이 처음으로 요르단에 원자로를 수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지만, 계속된 지진과 에너지 전환 기류에 맞물려 탈핵‧탈원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 말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국내 가동원전은 25기로 늘었다. 노후원전의 해체나 해체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내 가동원전을 늘린 상태에서 탈원전이 선언됐다. 

# 월성1호기 조기 폐쇄
2017년 6월 고리1호 가동이 영구 중단됐다.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이 허가된 월성 1호기는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영덕에 짓기로 한 천지원전 1·2·3·4호기는 사업 백지화, 울진에서 건설 준비 단계에 있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중단됐다. 공정이 29%가량 진행된 신고리 5·6호기도 대기상태가 됐다. 남은 원전은 23개가 됐다.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3달 만에 건설이 재개됐다. 신규 건설 예정이었던 6기는 준공이 불투명해졌다. 준공 마무리 단계이던 신한울 1‧2호기는 지진 안정성 평가의 강화로 준공이 지연됐다. 탈원전 급발진에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공방은 이어졌다. 

# 2022 脫 탈원전
원자력 관련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원전 전주기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분야의 해외 진출은 적극 권장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전한 원전의 운영을 위한 추가 저장시설의 확보, 원전 해체 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대한 대책은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다. 원전의 빈자리를 메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는 꺼내지도 못했다. 2022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전은 다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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