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랭킹뉴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기업규제 강화로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국내투자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21.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 고용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았을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되어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되었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