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랭킹뉴스 서효림 기자] 최근 국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민간발전사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온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LNG 수입가는 민간 직수입 업체의 2배에 달했다. 국내 LNG 도입물량의 90%를 담당하는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가격흥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가격 흥정 실패의 대가는 엉뚱하게도 가스공사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왔다. 가스공사는 올 1분기 9,162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안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지 걱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전력을 비싸게 사왔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를 모두 부담한 한전이 요금 인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비싸게 사 온 LNG는 LNG 발전 비용 증가를 가져왔고, 한전의 전력 구매비가 늘어나면서 적자 폭을 크게 늘렸다는 추산도 가능해진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보내 전기요금의 일부인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전의 인상안에 정부는 20일까지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요금 인상안을 두고 정부는 고민에 빠질 시간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전제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지목하기도 한다. 한전의 영업적자가 이미 한계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여러 가지 명분을 찾아야 할 정부가 한편 애잔하기도 하다. 

전력 구매비와 전기요금을 ‘콩과 두부의 가격’으로 빗대어 말하곤 한다. ‘콩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두부 값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콩 값이 오르면 두부 값은 당연히 오르는 게 이치에 맞다. 

하지만 문제는 콩에 있다. 싸게 살 수 있는 콩을 굳이 비싸게 사와 두부 값을 올려달라는 것은 억지다. 콩을 싸게 사오는 것은 결국 의지의 문제다. 

호구처럼 LNG를 사들인 가스공사의 설립 취지인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의 목적이 무색해지는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