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랭킹뉴스 최인환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하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협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제도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가의 인사이트 제공과 최적의 대응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경협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개인투자자 권리 강화 기조 … 기업 부담 가중될 우려

김경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블록딜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해 설명했으며, 회사법 분야에서는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자기주식 의무처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상장회사 블록딜에 대한 사전공시제도 등은 실무상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도입 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분할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규제·공급망 실사 등‘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면밀히 살펴야

선정호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점력 유지ᆞ확대 행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사례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정위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위시한 규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정비해서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계류 상황과 실제 법 집행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변호사는 작년 말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잠정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되어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관련 공급망 실사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현석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노동법률의 개정 경과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2023년 주요 노동 판례를 설명했다. 특히,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내지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수연 연구위원은 “2024년 주주권 행사 분야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현재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책들이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둘 이상의 행동주의펀드들이 공격하는 ‘스워밍(swarming)’ 현상이 늘고, 사모펀드의 행동주의적 접근도 감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